[시론] '불완전 선진국' 극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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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에도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저출산·양극화 등
위험 줄여 지속가능성 높여야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높은 자살률·저출산·양극화 등
위험 줄여 지속가능성 높여야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불완전 선진국' 극복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7.27108094.1.jpg)
서유럽과 일본, 미국 등 기존 선진국들이 120년 이상의 시간과 네 세대에 걸쳐 쌓아올린 산업 인프라와 경제적 부를 우리는 불과 두 세대 만에 속도전을 통해 만들다 보니 큰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 불완전 선진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리스크로 인한 불안감으로 현재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한국을 ‘불완전 선진국’에서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어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기를 기대해 본다.
첫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리스크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세로 조만간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뉴스는 작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198위라는 사실이다.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지난 10년 정부의 노력은 대실패로 끝났다. 인구 문제만을 전담 해결하는 ‘인구청’을 신설하고 글로벌 한류를 이용해 투자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국내 투자 외국인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을 선별해 영주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극화 리스크다. 소득 양극화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반해 오프라인에만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대면 서비스 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정착시키고 실패한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재활의 기회(second chance)를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넘었고 구매력의 70%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협약을 통해 두 지역을 왕복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멀티시티 라이프 스타일 도입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젠 정부가 ‘국민 행복청’을 만들어 시민들의 멘탈 웰빙과 행복감을 관리해줘야 하는 시점에 왔다. 구글, 삼성전자 같은 선진 기업들은 직원 케어 시스템을 운영해 직원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행지수를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연재해 세계 1위, 상시위험 사회인 일본보다도 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불완전 선진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