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산재 사망사고 70%가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사고 사례집 발간…"위험의 외주화 방지·현장관리 강화 등 필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원인 수사 미흡·잇따른 붕괴사고 등 분석

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 TF가 19일 발간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분석집'에는 산재 사망 사고 관련 통계와 주요 재해 사건 처리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이 담겼다.

사례 분석집을 보면 2016∼2020년 검찰에 송치된 사망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떨어짐(45.83%)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산재 사망 사고를 보면 전체의 72.65%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5∼49인 규모의 사업장이 전체의 45.06%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산재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재해 발생 원인은 작업 관리상의 원인(작업 준비 불충분, 인원 배치 부적당 등)이 절반을 넘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을 대형 화재와 건물 붕괴, 탱크 폭발 및 가스 누출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지난 5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안전사고를 선정해 분석했다.

대형 화재 사고의 주요 사례로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고가 선정됐다.

당시 화재로 현장 작업자 38명이 사망했고, 주민을 포함한 10명이 다쳤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현장 지하 2층 창고 내 동배관 산소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우레탄폼에 닿으면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건축사무소 감리자와 시공사 현장소장, 발주업체 임원 등 10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화재 예방과 관련된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형 화재의 경우 사건 현장이 훼손돼 주요 증거물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사망해 화재 원인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배양 및 첨단 장비 구비 필요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붕괴사고의 주요 사례로는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선정됐다.

당시 도로변에 자리 잡은 5층 건물 철거 중 건물이 붕괴하면서 잔해가 인근 도로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작업자들이 정해진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으며 1차 붕괴 후에도 작업을 계속했다고 보고 철거업체의 실질적 대표와 감리 담당 직원, 철거 업체 법인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철거업체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에도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철거 현장 건물 붕괴 같은 동일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정 미비와 현장 관리 소홀 등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체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처에서 마련한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도중 사망한 김 군의 사례도 분석 대상이 됐다.

검찰은 2인 1조 작업이 필수인 선로 수리 작업을 김 군이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이는 '1시간 내 출동, 24시간 내 수리 완료'라는 업체 측 지시를 이행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정비 업체 대표와 구의역 직원, 서울메트로 안전 담당 직원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2명을 제외한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불합리하게 분산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 업무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재정이나 인력 문제에 따라 언제든 위험 외주화가 다시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원청의 안전 관리조치 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노동부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사례집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검 및 일선 청에도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