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中 무역재개에 "인도지원 필요하나 中 유엔결의 이행해야"

"백신 등 원조 노력 지원"…北 국경폐쇄·원조전용 문제도 제기
中의 영향력 경계 해석…북미 대화재개 부정적 영향 우려도 반영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국경지대에서 열차를 이용한 무역을 재개한 것과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도 함께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 속에 북중 교역 재개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고 북미 대화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북한의 투명성 문제도 거론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북중 철도 무역 재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약속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경을 폐쇄한 지 근 24개월 만에 중국과 물적 교류를 재개한 것에 대해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적 상황을 들어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지난 16일부터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으로 들어갔고 이후 의약품과 생필품을 실은 뒤 북한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

실제로 국무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억제, 취약 집단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 내 원조 및 보건 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원조 전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북한이 원조를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부터 빼돌려 자주 전용한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선 북한이 전염병 대유행 이후 취한 폐쇄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원조 물자의 북한 내 보급 과정에서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대북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주민의 필요성에 대처하는 대신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 투자를 계속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의 의무를 충분히,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공해상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불법적 거래를 눈감아주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국제사회의 제재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였다.

중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중 무역이 확대되더라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거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중 갈등 격화와 맞물려 중국이 북한을 대미 협상력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북 지원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한 축인 제재를 통한 압박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2일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북미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까지 끌어들여 대북 제재에 나서려는 상황에서 북중 간 교역 재개가 미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 발사시험들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이라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고, 대화에 관여하길 북한에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라는 우리 약속은 철통처럼 남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