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위기가구 지원책 마련하라"

대구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20일 지역 시민단체가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 서구청은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무관심·무대응·무책임 행정을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또 "행정당국의 (사건) 전, 사후 대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며 "대구시 담당부서조차 부존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들 형제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수급자 가구였다"며 "주거빈곤, 의료빈곤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가구였음에도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제도와 복지 전달체계를 만들어도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를 받는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환경과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지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이유로 교화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자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