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축소 반대' 입장문 채택

"코로나19·고교학점제 대응 위해 교육교부금 안정적 확보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2회 총회에서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특별 입장문을 채택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재정 축소를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주장이 있어 안타깝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입장문은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히려 늘려야 하며, 관련 논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거리 두기를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유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건물 개축, 내진 설계와 석면 제거 사업, 고교학점제 대응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 단위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두고 지역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안건, 민주시민교육 우수 사례를 타 시도와 공유하는 민주시민교육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총회는 3월 31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