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고 자진 탈당도 거부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 그에 대한 비난이 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전 원내대표와 배우자 이모씨,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압수수색 대상지엔 국회 내 의원실과 지역 사무실, 김 전 원내대표 개인 금고가 있는 차남 주거지 등 6곳이 포함됐다.김 전 원내대표의 출당 여부는 이달 말에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리심판원 재심 회의는 오는 29일로 예상된다. 당 대표 차원의 비상 징계 처분도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정치권에서는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의 처분이 엇갈리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가 먼저 시작된 장 의원보다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결정이 훨씬 빠르게 이뤄져서다.이시은 기자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지원이 이어지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히트펌프로 생성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2일 마쳤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 583억원을 편성하고, 가구당 최대 70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추진 중이다.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엔 1866개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관심이 컸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목표엔 동의하지만 무리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에너지업계에선 기준 없는 시행령이 무분별한 히트펌프 확산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18개 단체가 시행령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히트펌프는 전기를 동력으로 공기열을 만드는 난방시설인데, 계절에 따라 전기를 많이 쓰게 돼 오히려 보일러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히트펌프를 통해 얻은 에너지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확실하게 규정하진 않고 있다. 정부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히트펌프를 쓰는 소비자가 전기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에 그칠지로 좁혀졌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과 다르다”며 “요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밝혔다.반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추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보니 보완수사요구권도 (공소청에) 주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권 역시 수사에 대한 요청권 등으로 톤 다운시켜야 한다”며 “요구의 대상도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를 확인하는 의미를 넘어서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쟁점이 된 두 권한은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에서 갈린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송치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해 보완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게 보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수사의 주체가 다르다. 추 위원장 등은 이 요구권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당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기류가 강하다. 지도부는 의원과 당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