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도입하면 10만개 일자리…청년 기본소득 재원 7조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징병제와 관련해 "여성도 같이 부담을 지게 하자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네거티브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성 청년들이 군 복무를 헌법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게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인상을 비롯해 군복무 중 휴대전화 요금 절반 인하, 최소 1학기 이수 취득학점 인정제, 태블릿 PC 허용 등의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징병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원하지 않는 징병을 통해 본인의 역량·자질을 개발하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도 청년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에게 약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며 "아마도 드론 부대라든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군사전략 관련 등 청년들이 모병으로 참여해 사회에서 적정 임금 수준을 제공받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 공약의 재원에 대해 "청년 기본소득은 19세부터 29세까지 약 700만명 정도여서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기본 금융은 거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부실률) 5%, 500억원 정도면 1조원 정도의 기본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을 상당 부분 청년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내부 검토는 신규 추가 물량의 50% 이상도 검토 중"이라며 "너무 과다하다는 말이 있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의 정치참여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정치참여 할당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