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성 軍부담 옳지 않아…남성 복무에 상응보상해야"

"선택적 모병제 도입하면 10만개 일자리…청년 기본소득 재원 7조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징병제와 관련해 "여성도 같이 부담을 지게 하자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네거티브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성 청년들이 군 복무를 헌법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게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인상을 비롯해 군복무 중 휴대전화 요금 절반 인하, 최소 1학기 이수 취득학점 인정제, 태블릿 PC 허용 등의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징병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원하지 않는 징병을 통해 본인의 역량·자질을 개발하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도 청년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에게 약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며 "아마도 드론 부대라든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군사전략 관련 등 청년들이 모병으로 참여해 사회에서 적정 임금 수준을 제공받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 공약의 재원에 대해 "청년 기본소득은 19세부터 29세까지 약 700만명 정도여서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기본 금융은 거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부실률) 5%, 500억원 정도면 1조원 정도의 기본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을 상당 부분 청년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내부 검토는 신규 추가 물량의 50% 이상도 검토 중"이라며 "너무 과다하다는 말이 있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의 정치참여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정치참여 할당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