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文 대통령 규제혁신 의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3일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4)' 글에서 "며칠 전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처 공직을 거쳐 대기업에 몸 담았던 선배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선배님 말씀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잘 한 일도 많지만, 규제개혁 특히 기업 규제개혁은 부족했던 것 같다. 기업은 아직도 힘들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아마 그 선배님의 말씀은 자신이 몸담았던 특정 기업 입장에서 당장 기업활동의 제약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이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정부는 2009년 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된 주요 사례로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체결ㆍ변경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제출하는 항목을 14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수백, 수천쪽으로 제출하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선를 전자문서로 제출허용 ◇마리나 선박대여업 등록을 위한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해양스포츠 일자리 창출 ◇폐수 무방류ㆍ전량 재이용ㆍ타 수계로 방류할 경우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소상공인ㆍ소기업 공장증설 촉진 등을 들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이 크게 늘었는데, 현 정부 기업소통 누계는 총 592회 (월 평균 10.6회)이고, 참여기업은 4,920명 (월 평균 87.9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또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는데, 현정부 총 발굴실적은 22,388건 (월 평균 400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현정부 총 제도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물론 이와같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7년11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부처의 장ㆍ차관을 소집하여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며 "당시 첫 대변인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우리가 20년동안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왜 아직도 안되고 있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산업에서의 규제가 더 문제입니다. 법에 규제가 없으면 하게 하면 되는데, 법에 규제가 없는데도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라고 한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왔다"며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본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