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휘발유 등에 첫 보조금 지급…시장왜곡 논란도

도매업자에 보조금 지급해 소매가 인상 억제

일본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값이 계속 오르자 보조금을 풀어 가격 잡기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작년 11월 마련한 유가 안정화 대책에 따라 27일부터 석유제품 도매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소매가격이 L(리터)당 170엔(1천785원)을 넘을 경우 최대 5엔을 도매업자에게 지원해 소매가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대책을 작년 11월 19일 결정했다.

지난 24일 기준 보통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전국 평균)은 1주 전과 비교해 1.8엔 높은 170.2엔(1천787원)을 기록해 보조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

L당 170엔선을 넘은 것은 2008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에너지 보조금 제도는 도매업자를 지원해 소매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휘발유는 170엔, 등유는 110엔, 경유는 150엔선을 기준으로 L당 최대 5엔 범위에서 지급단가를 매주 정한다.

27일부터 휘발유 도매업자에게 주는 보조금은 기준액(170엔)을 넘는 0.2엔과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이번 주 가격 인상분을 합한 L당 3.4엔으로 결정됐다.

이번 보조금 정책은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추세를 반영해 2021회계연도(2021.4~2022.3)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총 893억엔(약 9천400억원)의 유가 보조금을 편성했다.

아사히신문은 지금 추세(L당 3.4엔)로 오는 3월 말까지 보조금을 계속 풀 경우 관련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며 세금으로 휘발유 가격을 억제한 과거 사례도 없어 시장 메커니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작년 11월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국가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약 420만 배럴 규모로 알려진 비축유 매각 수입을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