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빅테크·금융사 간 '넓고 평평한 운동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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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플랫폼 간담회
"공정 경쟁, 균형 성장 위한 '확대 균형' 추진"
"간편결제 수수료 합리적 산정 유도…공시 추진"
"공정 경쟁, 균형 성장 위한 '확대 균형' 추진"
"간편결제 수수료 합리적 산정 유도…공시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먼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도 신경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원장은 "이제 테크기업과 금융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정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먼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도 신경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원장은 "이제 테크기업과 금융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