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책 설계자' 홍장표 "학생 감소, 교육교부금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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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594105.1.jpg)
KDI는 이날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해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여러 분야의 정책과 제도들이 조정돼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원장은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이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에 제약이 없다면 모든 교육 분야와 여타 지출 분야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고령화로 복지수요는 확대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 역시 축사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학령인구의 감소고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의 변화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이라며 “이런 환경 변화는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과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개혁과 조정에는 무엇보다도 교육 재정의 새로운 배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구조다. 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과 교육 관련 예산이 폭증하자 청와대와 국회가 제도 개편을 요구했고 정부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제도 개편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