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은 사소한 안전사고라도 날까 바짝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이날부터 바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행하는 현장은 예전보다 안전 관리가 더욱 철저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찾은 경기 평택시 지제역 A 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몇 걸음을 뗄 때마다 기둥과 벽 등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띄었다.
건설사 측은 법 시행 전 이미 첫 삽을 뜨면서부터 타워크레인과 고층부, 지하층 등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30대가 넘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사무실에서 카메라를 통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지켜보면서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고리 결합 등 개인 장구류 착용 여부 등을 살폈다.
카메라 화질이 매우 뛰어나 해당 노동자의 이름표까지 명확히 나오다 보니 안전관리자는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마이크로 이름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했고, 이 내용은 스피커를 통해 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됐다.
이곳 근무자는 "중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아 안전관리 모니터링은 중국어 가능자가 맡고 있다"며 "물 샐 틈도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공사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는 안전순찰원 11명도 근무 중이었다.
이들은 콘크리트 타설 등 위험 작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되 안전관리자에게 긴급히 투입해야 할 현장을 지시받기도 했다.
현장 취재 중 한 지게차 노동자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리다가 안전순찰원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화재 발생 등 유사시 탈출이 비교적 어려운 지하층에 들어가 봤다.
대피로를 따라 반짝반짝 빛나는 대피 유도선이 눈에 들어왔다.
유도선에 붙은 전구는 축전지 방식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최대 20분간 정상 작동한다고 했다.
A 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많이 쓰면 방만한 운영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관리비를 100% 이상 사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가 본 화성시 반월동의 B 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벽면 군데군데 붙은 QR 코드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이 QR 코드는 누구든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이를 사진으로 찍어 신문고 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감독자는 신고 사항을 최대 7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보름 전 설치한 QR 코드로 전날까지 12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 주차장 공사 구간에 소화기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하다'는 내용 등이었다.
신고된 지적 사항들은 현재는 모두 개선됐다고 한다.
B 건설 관계자는 "QR 코드를 통해 작업자와 안전관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현장 속 작은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이라고는 하나 법 시행은 예고됐던 사안이고, 주 내용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 보니 이날부터 뭐가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평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두 공사장을 포함해 대부분 건설 현장은 2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달 2일까지 휴업에 들어가지만, 각 현장 관계자들은 언제라도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현장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고, 특히 '1호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는 분위기마저 읽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 등이 모호해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이 법으로 기소될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지 알 수 없어 모두 '1호가 될 순 없다'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로,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그간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로,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은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그간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