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추경 시정연설…"오미크론 나타나 추가지원·보상 불가피" "상황 시급해 우선 국채발행…4월 결산 끝나면 추가세수로 상환"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다.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을 활용한 영업손실 보상만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어려운 만큼 임대인이 임대료 경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상환해나갈 예정"이라며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연일 역대 최고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며 "확진자 폭증에도 교육, 교통, 소방,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분야별 대응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하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상생과 포용, 협력의 힘을 한 번 더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