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은 하루가 다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선거의 한복판에 선 지금 국회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국회는 코로나 대책 등 민생 앞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한 치의 치우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을 잃어가는 소상공인, 꿈을 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외침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대선이 국민 안전과 민생에 결코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 개헌 논의 ▲ 경제 안보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먼저 "지금의 청문회 제도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인재를 중용하기 쉽지 않다"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청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사전검증 자료 등을 공유해 비공개 청문을 더 엄격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들기로 합의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 갈등의 뿌리는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에 있다"며 "여야 지도부는 정개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 동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기후 변화와 지방 분권 등 합의된 부분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고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경제 안보 구축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며 "경제가 안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초당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일 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다음 달 2∼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에 넣어 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총 7만6000여 명에게 152억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 전북 임실군, 정읍시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논란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을 통해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관련된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속히 적법성을 인정받고 논란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아파트 분양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36억7840만원 가운데 본인이 12억9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또 "본인 부담액 중 5억4000만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원은 시어머니로부터 대여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예금 등으로 조달했다"고 첨언했다.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6년 후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해외 교포인 토지 매도자가 개인 사정으로 배우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서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도시개발공사가 협의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법과 절차에 따라 매각 금액이 결정됐다"고 말했다.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참모진이 대거 모인 회의에서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만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가에서는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28%”라며 “민간 투자라든가 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문화예술 지원 확대만을 위한 추경 편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의 보완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