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군부대 복귀에 대한 압박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한 1심의 판단은 위법이라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신 살인미수죄와 특수강간미수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했다.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현장인 여자 화장실에 진입했을 당시 확정적인 강간의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궁극적인 목적이 강간 범행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한 뒤 간음의 범의를 일으켰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김 회장을 제외한 김 부회장 등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등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홈플러스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2023~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A 씨 측은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고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 씨 또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5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대를 방문한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에 관해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 대통령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