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집값 분위기 확 바뀔 것"…부동산 고수의 전망

설 이후 부동산 전망은? (3)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집값 변수 물었다
"올해 집값 변수는 '대선·금리·주택공급'"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에서 설 연휴 이후로는 변화가 많은 '전환의 시기'로 불린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명절 이후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연휴 뒤에는 시장 성수기인 봄 이사철도 맞물려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설 연휴의 부동산 민심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후 집값을 움직일 가장 주요한 변수로 대통령 선거를 꼽았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금리와 주택 공급량 등이 주목해야 할 변수로 지목됐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선 결과에 따른 새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잠겨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동시에 부동산 세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도 주목해야 할 변수로 꼽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금리가 오르는 등 거시 경제가 위축되면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역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래 시장의 규모와 가격 변동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의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안정화 해법으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목됐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 사업은 서울 내 가장 효과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이를 가로막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대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 랩장은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가구 소득이 낮은 1~2인 가구의 대출 접근성이 갈수록 열악해질 전망”이라며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13개 항목 중 서민금융상품 항목에 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대출 상품을 안배하는 등 일부 이차보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