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명의도용 방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0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 가는 제도적 맹점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7∼8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으며, 그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고 지적했다.

약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33억 원에 달하는 건보 급여를 받아 간 피부양자도 있었다.

외국인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의 문제의식이다.

윤 후보는 이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라고 비유한 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