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지상중계-11(일자리·성장)

◇일자리·성장
▲심상정 = 제가 오늘 이재명 후보와 같이 토론하니까 5년 전에 촛불광장에서 함께 버스킹할 때가 생각난다. 그때 박근혜 탄핵, 이재용 구속도 외치고 아까 말씀하신 재벌해체, 최저임금 100만원도 외쳤다.
▲이재명 = 재벌해체. 흐흐흐.
▲심상정 = 그런데 이번 대선이 촛불개혁 실패에 따른 정권심판 대선의 성격이 강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이 후보님하고 개혁 경쟁을 세게 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후보님이 굉장히 멀리 가 계신다. 저는 이번 대선이 정말 역주행하는 대선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유행했던, 여러분 부자되세요 그 광고가 생각난다. 지금 공동체가 붕괴할 정도로 지금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데 지금 후보들은 전부 각자도생의 욕망만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역주행에 편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이번에 5만 불 시대, 5대 강국, 코스피 5천 공약을 내셨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돼지 취급받지 말고 낙수효과 기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낙수경제의 목표 아니겠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재명 =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 하고. 특정 대기업, 특정 산업을 키워서 혜택을 보자, 이건 전혀 다르다는 말씀 하나 드린다.
▲심상정 =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이를 키워서 불평등을 해결하자, 그거 거짓이잖아?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됐는데 불평등은 계속 심화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말해서 상당 부분은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경제 성장이 된 측면이 있다.
▲이재명 = 지금 젊은이들이 편을 나눠서 싸우고 수도권과 지방의 젊은이들이 갈등하고 또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 세력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기회 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고도성장 사회에서 기회를 누렸는데 공정성 문제를 회피해 가지고, 결국, 엄청난 양극화와 저성장을 불러왔다.
▲심상정 = 그걸 백번 인정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재명 = 그래서 성장 회복해야 한다.
▲심상정 = 지금 상위 10% 사람은 연평균 1억8천만 원을 벌고. 하위 50%는 연 1천200만원밖에 못 번다. 5만불 시대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걸 묻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오징어게임식으로 가선 안 된다. 대전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불평등 심화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 그리고 녹색 전환 이 두 가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길이 과거처럼 정부의 역량이나 자원을 특정 기업에다 집중 투자 하는 방식이냐, 그건 아니다.
▲심상정 = 물론, 아니다.
▲이재명 = 당연히 아니고. 저희는 불평등.
▲심상정 = 아니, 그 공약은 이따 말씀드리고. 다음 이어서 이재명 후보, 주도권 시간이니까
▲이재명 = 잠깐만, 불평등 완화를. 아니, 저도 30초는 얘기할 기회를 주시면.
▲심상정 = 잠깐만. 제가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제가 이건 꼭 여쭤보라고 해서 묻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말이다. 지난번 재계 총수들 만나셨을 때, 증거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재명 = 제가 그 말씀의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평소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잘만 지키면, 그런 거 처벌될 가능성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심상정 = 아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 입증책임을 노동자, 피해자한테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재명 = 당연하다
▲심상정 = 이거 고치겠나?
▲이재명 = 지금 그 말씀하고 형사사건에서.
▲심상정 = 입증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하는 거에 동의하나?
▲이재명 =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지는 거야. 검사가 저 입증책임을 지는 거다. 그 당사자가 지는 게 아니다.
▲심상정 = 아니, 회사가 입증책임을 져야한다. 왜냐면, 안전조치 책임이 회사에 있으니까.
▲이재명 = 지금 형사처벌에서 회사가 진다는 건 있기가 어려운데? 형사처벌에선 검사가 지는 거다.
▲심상정 = 아, 그런가?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 저는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 그럼 이번 광주 참사 현장에 가셔서 경영진도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면허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고 경영자, 발주처. 책임묻는 거, 동의하나?
▲이재명 =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발주자는 최선을 다했는데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심상정 = 아니, 물론 그렇다.
▲이재명 =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책임져야한다.
▲심상정 =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개선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
▲이재명 = 아, 그렇다. 네.
▲심상정 = 윤 후보님, 주 120시간 말씀하실 때, 제가 사람 잡는 대통령 되시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신념이신 것 같다. 제가 검찰에 오랜 뿌리 깊은 관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어떻게 저렇게 뿌리가 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 중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분의 인식이 이런 정도니까 이번에 제가 이해를 하게 됐다. 그런데 저는 윤 후보님이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이나 또 임금, 산재, 노동권, 이걸 죄다 부정하시는 거거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그때 노동자 고혈 경제인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나?
▲윤석열 = 사실하고 다른 얘기로 지금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
▲심상정 = 이건 심한 게 아니다
▲윤석열 = 제가 120시간을 매경 인터뷰 때 언급을 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제가 그 바로 직전에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하면서 좀 유연하게 해 주는 것이, 대기업 같으면 52시간을 주 단위로 나눈다고 해도 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스타트업 같이 작은 기업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심상정 = 그건 내가 충분히 얘기했다.
▲윤석열 = 그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다.
▲심상정 = 그런데 매일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데 산재는 노동자 책임이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없앤다고 하시지 않았나?
▲윤석열 = 저는 없앤다고 안 했는데?
▲심상정 = 52시간도 폐지한다 하고?
▲윤석열 = 아니, 뭘 좀 정확히 알고 나오셔야 된다
▲심상정 = 잠깐 계셔봐라. 그리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 그러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시기상조라 하고.
▲윤석열 = 아니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심상정 = 아, 정확히 말씀해봐라.
▲윤석열 = 최저임금제 폐지 이야기 해 본적도 없고 주52 시간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뭘 말씀하셨지? 5인미만사업장?
▲심상정 = 네
▲윤석열 =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는 하되 임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5인 이하 사업장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건 좀 상황을 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사회자 = 사회자 직권으로 시간드렸다
▲윤석열 = 더 쓸게 없는 것이, 잘못 알고 질문하신 거라.
▲심상정 = 그걸 제가 잘못 안 것이기를 바란다. 다음에 또 확인하겠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