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윤석열 LTV 90% 공약"·沈 "대장동에 임대주택 없다"·尹 "이재명 재벌 해체" 발언의 진실은? [TV토론 팩트체크]

3일 진행된 TV토론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팩트 논쟁'도 전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 설명 없이 LTV 공약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고 주장했고,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를 공약하지만, 정작 그가 성남시장 시절 개발한 대장동에는 공공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재벌 해체를 주장하던 후보가 경제대통령을 자처한다"고 공격했다. 상대 후보의 주장에 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방송 토론의 성격상 즉각적인 팩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윤 후보의 "LTV 90% 공약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처음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공약을 80%에서 90%로 아무 설명 없이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가 "90%로 바꾸지 않았다. 80%를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90%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윤 후보는 LTV 80%에서 공식적으로 수정한 적이 없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지난달에 JTBC가 90% 완화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기사"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윤 후보 선대위는 JTBC 보도 이후에도 LTV 공약을 수정하지 않았다.

심 후보가 이 후보를 공격하며 주장한 '대장동 공공주택 부재설'도 사실과 다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 중 임대주택은 749채로, 비율은 6.72%(2만5449㎡)다. 심 후보가 주장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내 임대주택 비율 축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만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이 25%에서 6%로 축소된 것은 이 후보의 퇴임 이후에 발생한 일로,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과거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는 2017년 대선출마 하기 전이네 대선출마한 직후에 재벌해체에 내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저는 재벌 '체제' 해체를 말했다"며 "예를 들면 재벌의 1인 지배 체제나 내부거래, 지배권 남용 문제를 해체해 정상적인 대기업군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출마 선언이나, 이후 지지자 유세에서 '재벌 체제 해체'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이 후보는 2017년 1월 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느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후보가 해명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