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의 성장기여율 88%…기업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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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87.5%에 달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지난해 4%의 탄탄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짐짓 생색을 냈지만, 실은 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는 의미다.
수출이 버팀목임은 불문가지이지만, 압도적인 데이터를 접하고 보니 새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소재·부품 공급망이 단절되는 등 여느 때보다 열악한 대내외 여건을 이겨낸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중첩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출기업들의 맹활약이 없었다면 민생이 얼마나 더 피폐해졌을까 아찔하다.
지난해 9% 증가한 수출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산업생산이 11년 만의 최대인 4.8% 증가한 것도 수출의 힘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3.6% 증가시키며 한 해 전 5.0% 감소의 충격을 씻어냈다. 기업의 역할은 수출에만 머물지 않았다. 몇 달 전 요소수 사태 때 비상 공급망을 가동하며 물류대란을 막아낸 주역도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진기지였다.
수출의 성장기여율 87.5%는 여타 부문의 기여율 합계가 12.5%에 불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위기국면에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방식도 비효율적이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 삼성전자나 대만 TSMC를 보면 기업이 ‘국가 외교자산’이 되는 시대의 도래가 뚜렷하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국고를 털어 현금을 살포하기보다 기업 수출 지원을 최우선정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최근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로 전환해 빨간불이 켜졌다. 에너지·원자재·공급망의 ‘3대 파고’가 덮친 탓이다. 여기에다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마저 부동산 거품, 그림자금융, 과도한 부채라는 세 마리 ‘회색 코뿔소’의 습격에 내수와 투자가 휘청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시계 제로(0)’다.
그래도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분투에 숟가락 올릴 생각만 할 뿐, 지원은 먼 산 보듯 한다.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지만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이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데서 잘 드러난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메가합병을 해외에서 제동걸 때까지 아무 역할도 못해 조선·해운업 호황 도래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다. 수출주역 제조업과 미래주역 디지털 산업을 겹겹이 규제로 옥죄는 것은 경제 버팀목을 스스로 베어내는 일에 다름아니다.
수출이 버팀목임은 불문가지이지만, 압도적인 데이터를 접하고 보니 새삼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소재·부품 공급망이 단절되는 등 여느 때보다 열악한 대내외 여건을 이겨낸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중첩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출기업들의 맹활약이 없었다면 민생이 얼마나 더 피폐해졌을까 아찔하다.
지난해 9% 증가한 수출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산업생산이 11년 만의 최대인 4.8% 증가한 것도 수출의 힘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3.6% 증가시키며 한 해 전 5.0% 감소의 충격을 씻어냈다. 기업의 역할은 수출에만 머물지 않았다. 몇 달 전 요소수 사태 때 비상 공급망을 가동하며 물류대란을 막아낸 주역도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진기지였다.
수출의 성장기여율 87.5%는 여타 부문의 기여율 합계가 12.5%에 불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위기국면에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방식도 비효율적이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 삼성전자나 대만 TSMC를 보면 기업이 ‘국가 외교자산’이 되는 시대의 도래가 뚜렷하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국고를 털어 현금을 살포하기보다 기업 수출 지원을 최우선정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최근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로 전환해 빨간불이 켜졌다. 에너지·원자재·공급망의 ‘3대 파고’가 덮친 탓이다. 여기에다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마저 부동산 거품, 그림자금융, 과도한 부채라는 세 마리 ‘회색 코뿔소’의 습격에 내수와 투자가 휘청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시계 제로(0)’다.
그래도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분투에 숟가락 올릴 생각만 할 뿐, 지원은 먼 산 보듯 한다.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지만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이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데서 잘 드러난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메가합병을 해외에서 제동걸 때까지 아무 역할도 못해 조선·해운업 호황 도래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다. 수출주역 제조업과 미래주역 디지털 산업을 겹겹이 규제로 옥죄는 것은 경제 버팀목을 스스로 베어내는 일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