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대재해법, 사고율 줄어들게 한 뒤 현실화해야"

"주52시간제 유연성 필요…저는 규제에 한 맺힌 사람, 반드시 규제개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와 원청 두 주체가 책임지고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해서 우선 사람이 안 죽도록 만드는 식으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사고율이 줄어들면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이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상태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일어난다"면서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보면 원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키다 보니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영자를 잡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전하도록 펜스 설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갖다 놓고 사람이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너무 경직돼 있어서 유연성을 갖게 해야 하고 업종별 예외도 허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주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소 같은 데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세계 100대 스타트업 랭킹을 보면 전부 유니콘이고 상위 몇 개는 데카콘이다.

그중에 40개가 우리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니콘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선 활동을 못 하는 규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처"라면서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면밀히 살펴서 반드시 규제개혁할 생각이다.

저도 사업할 때 너무 고생했고 규제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과학기술, 중소기업, 교육에 대해 누구보다 신념이 있다.

세 가지 분야가 잘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안랩 CEO를 할 때도 겁 없이 정부에 쓴소리했다"고 떠올렸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전환기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중대하다"며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임기 중 새로운 유니콘 기업을 매년 15개씩 만들고 고용 기준으로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기업이 전체 10인 이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3.5%에서 5% 수준으로,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 중·고성장 기업은 기존 9.7%에서 1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 기반 기업 성장을 위해 미래기술 핵심 인재를 5년간 20만명 양성하고, 4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특수목적고를 시도별로 세우겠다"면서 "금융기관에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혁신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은행 차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화,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안 후보에게 ▲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 주52시간제 유연화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중소기업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안 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