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 체감 유가수준 100달러대 돌입 'RE100'과 'CF100', 韓 에너지 정책은?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제유가 수준이 마침내 100달러대에 진입했는데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증시를 비롯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주시죠.

-국제유가 급등, cost-push 인플레 재우려

-WTI 추이

2020년 4월 2022년 2월 4일

16달러대 91달러대

-체감 유가, 2014년 상반기 이후 100달러대 진입

-인플레와 고용호조 가세, 국제금리 재상승세

-美 10년물 국채금리, 마침내 1.9% 돌파

-10일 발표, 美 1월 CPI 상승률 7.2% 예상

-인플레 헤지 수요 증가, 금과 비트코인 상승

Q. 코로나 사태 직후 16달러대에서 WTI가 91달러가 넘어가면서 모든 가격변수 가운데 유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됐죠?

-코로나 직후 유가, 슈퍼 스파이크 도래 예상

-슈퍼 스파이크, 단기간 유가 급격히 상승국면

-대응 가능한 슈퍼 사이클보다 오히려 충격 커

-최근 유가 상승 특징, 비경기적 요인 커

-세계 경기, 작년 2분기 정점으로 둔화 국면 진입

-매장량 한계·지정학적 위험·코로나發 병목 현상 등

-원유 생산국의 autarky 성향 높아지는 추세

Q.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요인이 크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경기요인만 따진다면, 유가 오히려 하락해야

-시기상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1년 10월 2022년 1월

세계 4.9% 4.5%

선진국 4.5% 3.9%

-비경기적인 요인, 유가 상승과 하락요인 겹쳐

-원유 매장량 한계, 구조적으로 유가상승 요인

-지정학적 위험과 코로나, 급등락 요인 혼재

-예측기관들 “100달러대” JP 모건 “150달러”

Q. 각국의 에너지 정책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일제히 재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당의 경제정책 성과 ‘경제고통지수’ 급등

-각국 국민, 코로나 지원금보다 인플레 더 관심

-WEF “이상기후, 인류의 최대 재앙 될 것” 경고

-에너지 정책, 美 주도로 非화석에너지원 전환

-바이든, 가솔린 가격 안정 위해 전략 원유 풀어

-일본?한국 등 원유 소비국도 바이든 조치 동조

-태양광·풍력·조력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 한계

-‘RE100’과 ‘CF100’, 원전복구 등 후자로 전환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최근과 같은 유가상승에 그 어느 국가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RE100과 CF100 놓고 ‘오락가락’

-RE100,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효율성 저하

-CF100, 탈원전과 석탄 중단은 현실성 결여

-韓, 중동산 두바이유 비중 70%↑…수입 의존

-바이든 전략원유 방출 요청, 원칙적으로 동조

-OPEC의 보복과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험 고조

-‘RE100 vs CF100’ 논쟁…후자가 더 적절

Q.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이 커서 그런지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죠?

-韓 경제, 비용요건 상승으로 ‘슬로플레이션’

-금리인상·유가상승·임금상승 등 신3고 현상

-올해 성장률 3%로 둔화, CPI 상승률 4%대 예상

-최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 악화 가능성 논쟁

-IMF 등 예측기관, 中 경제 경착륙 가능성 경고

-기업 적대 정책 등으로 韓 기업 비용요건 악화

-고유가 영향, 작년 12월 이후 ‘2개월 무역적자’

Q. 사정이 이런데 금통위 위원들은 추경 등 재정지출이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의 성급한 금리인상, 슬로플레이션 요인

-3차례 금리인상, 인플레 잡는데 한계 노출

-금통위 위원, 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출 반대

-경기부양 효과 낮은 대신 ‘인플레 유발’ 가능성

-홍남기, 옐런의 현대공급중시정책 주목해야

-레이건형, 래퍼곡선 세율 인하→공급능력 제고

-바이든형, BBB act→성장기반 확충→물가안정

-한은, 이제부터라도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