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지금은 없어"(종합)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등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내년까지"
"TBS 예산 삭감은 순수한 의도…사업 재구조화 고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간단체 위탁·보조금 지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끝내는 데 3년가량 걸린다며 이를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TBS(교통방송) 출연금 문제에 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도 대중교통 재정난이 예상되는데 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있나.

▲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 위중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할 만한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

다만 서울, 부산, 대구 등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조만간 함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좌절됐지만, 점차 분위기는 익어가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

--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오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대응 방안은.
= 시민단체란 표현을 종종 써 왔지만, 그분들의 본질은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사업자단체다.

딱 듣고 '아 시민단체다' 인지할 수 있는 단체들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수탁한 적이 없다.

확인해 보니까 그 단체 출신 인사들이 만든 단체가 수탁사업을 하거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시민단체를 자처해서 서울시의 정상화 움직임을 '민관협치의 파괴다' 이렇게 명명하고 대응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적어도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TBS 관련해 작년 연말 시의회와 서울시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문제가 됐는데, 독립법인으로 자생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TBS 문제는 정말 서울시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정치적 편향성 등 세간에 말이 많지만, 저는 언론에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TBS 방송 내용이 서울시나 시장에 대해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보약처럼 생각하고 더욱더 완벽한 일 처리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불편하게 생각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유사 사례의 재정자립도를 검토해 봤는데, KBS가 50%이고, EBS는 60%대로 알고 있다.

TBS도 그 정도는 돼야 한다.

요즘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무슨 교통방송이 고유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겠나.

기업이나 일반 언론 같으면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광고 유치 노력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한두 개 방송은 거취를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서울시가 재정 지원 기준을 바람직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해 '재택방치'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대응 방안은.
▲ 그런 비판이 예상되는 개편이다.

치료체계가 완전히 패러다임을 달리하는데, 그 정도의 큰 대전환이라면 최소 사나흘 정도 준비하고 1주일 정도 전에 예고했어야 한다.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고, 이것이 오늘 아침 정부 방침으로 공표됐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야간에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한다든가 증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건강상담센터를 만들었다.

야간엔 그쪽 센터로 연락하시도록 체계를 완비했다.

--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시장 취임 직후 추진했다가 안 됐고, 최근 정부에서 활용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나.

▲ 적절히 보완재로 활용했다면 상당히 도움 됐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이번에 정부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신속항원검사라는 이름으로 대체해 사용을 시작했고, 교육현장에서 배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더라. 서울시도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버스·택시 기사, 돌봄시설 종사자들,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등에 배포할 여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대행사 변경과 관련해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불만이 나오는데.
▲ 시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송구하다.

실무 부서 보고를 받아보니 이번에 바뀐 제도 덕분에 절감된 예산이 80억원인가, 그렇게 적지 않다.

미래에 절감되는 예산을 따지면 100억∼200억원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있다면 서울시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결제진흥원(한결원)과의 갈등처럼 비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바탕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비즈플레이를 비롯한 웹캐시라는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한결원 이사장으로 계시더라. 이건 분명히 이해관계 충돌이다.

누가 보아도 공정하지 않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내역을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결원 측은 서울시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 한결원의 이런 제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앞으로 데이터가 돈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인데, 입찰 들어와서 패배했으면 서울시 소유인 가맹점들의 아이디나 전화번호 등 핵심 정보를 넘겨주는 게 도리다.

그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의 정보까지도 다 내놔라' 이런 요구에 굴복하고 응해야 하나.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더군다나 이렇게 데이터를 주려면 신한 측이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 동의를 받는 데 시간과 노력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