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책임 떠넘기나"…교원단체, 자체 등교·방역관리에 반발

교총·전교조 "교사 방역업무 과도"…"동네·학교마다 여건 달라" 찬성도
"수십명 확진자 나와도 등교하니 불안" vs "학습결손 심각, 등교해야"

교육부가 새 학기에는 각 학교가 자체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 상황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한 데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방역업무를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학교가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신속 항원 검사 등 자체 검사로 방역을 관리하는 방안을 7일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대해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 항원 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에 과도한 방역 업무를 요구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각급 학교에 사실상 방역 당국의 역할 수행을 지시한 '학교 방역 강화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에도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은 교육청과 방역 당국이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학교는 교육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자율성 강화에 대해 "학교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과 "학교에서 우왕좌왕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초등학교 교사 A(48)씨는 "학교 준비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뉴스나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입장에서는 준비를 촉박하게 하게 된다"며 "신속 항원 검사 등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출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10살 아들과 7살 딸을 둔 김민정(39) 씨는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계속 변동되는 것보다는, 규정을 딱 하나 정해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챙겨주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동안 등교를 하다 말다 하니까 아이들도 헷갈리고 학부모인 나도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초등, 중등과 동네마다 등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다"며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또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의 교육 결손이 심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등교 수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를 둔 조 모(42) 씨는 "원격수업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서 수업의 의미가 없고 이젠 코로나보다 원격수업으로 무기력해진 아이들이 더 걱정된다"며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잘해서 등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최민석(46) 씨도 "확진자 수가 전보다 많아지다 보니 전면등교가 겁이 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학습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면 등교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2년 동안 등교하다가 말다 하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들의 생체리듬도 많이 바뀌고 힘든 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