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개혁안 제시
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의 (연금)개혁 합의가 면피용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제부터 실질적 논의를 벌여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2~13% 수준에서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9%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 농어민 가입자는 국가가 절반가량을 지원하며 도시지역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심 후보는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한 것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 중 심 후보가 처음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연금개혁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여겨진다.
심 후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자식, 손주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노인 기초연금도 현행 월 30만원에서 임기 중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