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건축 규제완화…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겠다"

"투기꾼·靑 부동산 담당 책임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 정부돼"
"종부세, 대상자 국한된 부유세로 되돌리거나 전체적 통합관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세제에 대해 "추구하는 방향은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미국과 같은 식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것"이라며 "둘 다 높다 보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걸 원천 차단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막는 효과가 돼서 집값 상승의 더 큰 주범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는 게 주택가격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라도 아주 낮춰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변함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가 민간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이 하려고 했다.

가령 재개발의 경우에도 공공 재개발을 하고,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나.

비현실적인 정책 아닌가"라며 공공 주도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를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투기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정부가 이번 정부 아니겠나.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청와대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 정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부지가 많지 않지만 쓸 수 있는 부지들이 있다고 본다"며 "(마포구) 공덕동에 가보면 지하철역 위에 30층 빌딩이 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하철 상부공간에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따로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촌역도 가보면 지하가 아닌데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거기에도 상부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용산에 있는 경부선 그쪽을 지하화하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나오는데 거기를 개발해서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세율과 공시지가가 둘 다 오르니 부담이 엄청나서, 원래 취지인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 돼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다시 예전의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인 부유세로 만들든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자산세의 일부로 관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