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전환에 거리두기·방역패스도 손보나…"완화 검토"

방역당국 "다음주까지 유행상황과 의료여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에 "우려 있지만 접종률 높은 점 등 고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와 자가격리자, 역학조사 체계를 완화하면서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체계도 느슨해져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모른 채 활동하는 숨은 감염자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새로워진 방역·의료체계 속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중증화율, 치명률,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화가 가능할지 보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는 '6인·9시'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를 적용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방역의료 전략을 '중증·사망 최소화'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도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위주로 하고, 경증·무증상이 대부분인 젊은 환자들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했다.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위치정보시스템(GSP) 기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자가격리자의 동선 관리가 어려워졌다.

또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 검사 체계도 바꿨는데, 이 역시 재택치료·자가격리 완화와 더불어 유행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반장은 "현재 한창 유행 확산이 급증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선 2주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관리가 느슨해진 만큼, 방역패스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역패스 완화 방침에 대해 손 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역학조사가 변동되면서 방역패스에서도 변동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사망과 중증 진행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와 전파 차단의 목적이 동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등 기존에 정해진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손 반장은 "조정이 있을지는 다음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검토할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감염이 더 확산할 우려는 기본적으로 있다"면서도 "국민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접종률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전파 우려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무증상 감염자들을 어느 정도 놓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며 "다만 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위험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현재 전략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