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생태 농어업 30% 이상 확대, 안전한 먹거리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영세 사업장 노동 조건 개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8일 "생태 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강남구 한살림연합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5대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생협) 정책 협약식에서 "(국내)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고 화학비료 사용량도 최상위다.

우리의 식탁은 아주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생태농업 생산물과 로컬푸드를 연계한 공공 급식을 확대하고, 권역별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 군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 ▲ 어린이·청소년 과일 간식 지원 사업 확대 ▲ 유전자 변형 농식품 완전 표시제 등도 공약했다.

그는 "작년 말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 달성 중간 목표를 강화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가 가장 주목한 게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이라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완전히 생태 친화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천400조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유럽연합이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저는 미래 산업 그린 경제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생태농업을 제안 드렸다"며 "생태농업 전환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후보는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유성식당에서 시화공단 노동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선판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는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의 일환이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노동자들의 모습을 가장 대표하는 곳이 시화 공단이다.

95%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정의당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동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며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 지원) 적용 대상 사업장을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업 기간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기반 보험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퇴직 기간 직장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농어민을 지원하는 수준만큼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