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제재로 지원 차질' 주장 반박…"인도 지원 절차 간소화 노력"
美 "대북 인도적 지원 방해 않도록 광범위한 제재 면제 유지"
미국은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은 유엔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신청을 검토하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우린 미국의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 등 많은 제재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면제 및 승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주유엔 차석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서방의 '세컨더리 제재'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차질을 빚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껏 밝혀왔던 것처럼 미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별개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선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한미 양국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화 재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식량, 보건 등의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이 가상화폐를 훔쳐 왔다는 외신 보도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해당 보도를 못 봤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사이버 능력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응한 결과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외신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20년부터 작년 중반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600억원) 이상을 훔쳤다고 보도했고, 북한 외무성은 '있지도 않은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포터 부대변인은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우린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뒤 "우린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 접경지인 자강도 회중리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기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억지, 무엇보다 미국인과 우리의 배치된 군대 및 우리 동맹의 안전을 유지하는 게 포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