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차기정부, 고용·노동정책 불균형 등 개선해야"

차기정부 5대 정책과제 제시…주52시간·중대재해법 보완 촉구
대출만기 추가 연장·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주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차기 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납품단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로 ▲ 혁신전환 ▲ 성장촉진 ▲ 인프라 구축 ▲ 안전망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24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꼽은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또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개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이 꼽혔다.

김 회장은 이런 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고용과 노동 정책의 불균형이었다.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인해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중소조선업의 경우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개선을 원한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도 필요하다며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승계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우리는 9개지만 일본은 3만3천개, 독일은 1만개가 넘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완화하며 100억원인 사전증여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