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든 국민에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적용"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9일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주최 불평등·양극화 해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심상정 케어'를 소개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한 "정부가 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불평등과 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시민 평생 소득'도 제안했다.

시민 소득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로 불리는 시민 최저소득, 전 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특히, 시민 최저소득과 관련해 "중위 100% 이하 시민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신노동법을 제정하고 시민들의 교섭력을 높여서 분배를 재조정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 1위인데 자살 충동 사유가 1위가 경제적인 문제"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빈곤과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내놓은 공약을 '21세기 신복지국가'라고 명명하면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복지 체제를 고민하면서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