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 일주일 남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진단·치료 새 체계 안착 여부, 위중증·사망률 고려해 판단"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한창인 상황이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방역조치 완화 발언과 관련해 "(지난 7일 시작된)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20일까지) 1주일 정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오미크론 대응체계, 진단검사·재택치료체계 등 새 제도의 정착과 위중증 환자,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향후 유행 전망과 관련해 "당초 최정점을 2월 말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3월까지 넘어가는 추세고,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최다 확진자 수도 10만명에서 13만명, 17만명까지 나오고 있다"면서도 "거리두기 완화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QR코드 등 여러 조치가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향후 방역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20일 전에라도 위중증·사망자 등 의료 대응 여력이 전제된다면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나 QR코드 등 거리두기와 연계된 제도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환자 발생 전망과 관련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 증가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이라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이 상존한다"며 거리두기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 대변인은 "매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분석한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거리두기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