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동맹연대' 박차…대만해협·3국 안보협력 진전 언급 주목
한미일 외교, 5년만에 공동성명…'대북공조→포괄협력' 초점이동
하와이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한미일 3국 관계를 '포괄적' 동맹 협력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이 나온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회의 후 공동성명 형태의 결과 문서를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래 5년 만이다.

2017년에는 독일 본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만나 대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을 냈다.

당시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5년 만에 이날 호놀룰루 외교장관 회의에서 나온 공동성명에는 일부만 북한 문제에 할애하고 각종 인도·태평양 역내 및 글로벌 현안이 망라됐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정세 현안은 물론 공급망과 핵심·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기후 위기, 팬데믹 대응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공동성명에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라는 표현은 이런 방향성을 말해준다.

한미일 3자협의 메커니즘이 태생적으로는 1990년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에서부터 이어지는 등 대북 공조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더는 초점이 북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관련 논의뿐 아니라 공급망,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대해 한미일이 어떻게 좀 더 협력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주로 포커스를 맞춘 과거 공동성명에 비해 한미일이 앞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타 분야까지 내용을 포괄적으로 합쳐서 만든 새로운 류의(유형의)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연대·협력 구조를 재건해 역내 및 글로벌 문제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날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도 방점은 동맹의 협공을 통한 중국 견제다.

이 문건은 미국이 국내에서 힘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해외의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홀로 달성할 수 없고 전례 없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온 공동성명 곳곳에도 대중국 견제 함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갔다.

특히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3국 장관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 표현은 한미 간에는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등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후 처음 채택된 한미일 3국 차원의 공동성명에도 담긴 것이다.

성명은 3국 장관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우려에 주목"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간 중국이 역내에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미국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성명에서 3국 장관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대목도 중국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