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수사 "확인 끝, 이제는 과실 증명"…수사 잰걸음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10명 입건 "줄소환 조사 통해 과실 증명"
비위 분야 수사 1명 입건 "재하도급·민원처리·인허가 등 불법 여부 확인"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실종자 수색이 종료되자마자, 현장 확인을 한 수사당국이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현장감식 등 현장 확인 절차를 마친 경찰(강력범죄수사대)은 당분간 책임자들의 과실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한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현산 관계자 6명, 감리 3명, 하청업체 현장소장 1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장 중요한 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원인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국과수는 3월 이후에나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조위도 3월 중순께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붕괴 요인인 ▲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 공법 변경에 따른 역보(수벽) 무단설치 등이 현장 확인을 거친 이후에도 주요한 과실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관련자 소환 조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관계기관의 과학적 증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건자들과 참고인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일정을 잡아뒀고, 당장 이번 주말부터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의 대질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해 과실 관련 책임을 입증할 계획이다.

조사 도중 중간 결과 형태라도 원인 분석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입건자들의 일부는 빠르게 신병 처리한다.

다만 현재까지 현산 본사 관계자들의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아, 추가 입건 계획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분야를 별도 수사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현재까지 하청업체 대표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관련 조사를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비위 관련해서는 ▲ 불법 재하도급 의혹 ▲ 민원처리 과정의 불법이나 공무원 유착 의혹 ▲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재하도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가 장비임대업체와 별도의 노무 계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맡긴 정황을 확보해 불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민원처리와 인허가 관련 불법 의혹은 광주 서구청 등 공무원들의 관련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입건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장 확인 절차가 대부분 끝난 만큼, 과학적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해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며 "비위 분야도 의혹이 남지 않게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