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沈 '살찐 고양이법' 겨냥 "삼성 몰락법·시진핑 미소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인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경제인들과의 정책 대화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살찐 고양이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2차 TV토론에서도 이 공약 중 민간 부문의 임원 임금 한도 설정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심 후보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후보가 심 후보를 비판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차원에서 친기업 메시지를 거듭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후보는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면서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제 판단이 들어 있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단초를 찾겠다"며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전환 지원 및 혁신의 촉진, 규제개혁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기술 분야에 관한 주권을 확립하고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특구는 더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의 규제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할 만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