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적폐수사' 사과 요구는 중립위반"…文·박범계 고발 청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대통령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사과를 요구하고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에 관해 폄하하는 등 직접 공격하거나, 대선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 등을 거론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해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달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장관도 윤 후보 인터뷰를 겨냥해 "현 정부의 적폐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전직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