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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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자력 발전은 줄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전기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 10월 선언한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은 더 심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임기 말까지 밀어붙인 결과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등 해외 각국은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활용을 늘리고 있다.

원전 이용 줄고 화석연료 늘어나

脫원전 고집하다 거꾸로 간 탄소중립…석탄·가스 발전 더 늘렸다
14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발전량은 57만6316GWh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전력 수요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국내 전력 수요는 증가했지만 원자력 발전은 2020년 16만184GWh에서 지난해 15만8015GWh로 1.4% 감소했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27.4%로 낮아졌다.

원전의 빈자리는 화석연료가 대체했다. 특히 LNG 발전량이 2020년 14만5911GWh에서 지난해 16만8262GWh로 15.3% 늘었다. 정부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은 석탄화력 발전 역시 같은 기간 19만6333GWh에서 19만7600GWh로 0.1% 증가했다. 유류(석유)를 활용한 발전은 4.4%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석탄·LNG·유류 발전 비중은 2020년 62.4%에서 2021년 63.9%로 높아졌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화석연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2030년까지 41.3%로 낮추고 2050년엔 석탄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탈원전에 집착하면서 탄소중립 선언 바로 다음해부터 화석연료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전 늘리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

정부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원에 대한 발전 의존도가 더 커진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빚어진 정부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만 줄였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작년엔 대형 원전이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 대상에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은 1년6개월마다 핵연료를 교체하는 계획예방정비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전을 명분으로 원전을 과도하게 멈춰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은 74.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줄었고, 2015년(85.3%)과 비교해선 10.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원전 이용률은 2020년 기준 92.5%에 달한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빛4호기의 경우 2017년 5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4년 넘게 시간이 흐를 정도로 정비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독립성 훼손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활동으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미국도 지난해 12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무공해 전력’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프랑스는 2028년부터 신규 원자로 6기를 짓기로 하고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