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빈집세’를 도입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비어 있는 집이 800만 채를 넘어서자 일본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토시는 2026년부터 빈집 1만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교토시는 세금을 물리면 빈집의 주인이 세를 놓거나 리모델링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토시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잠재적인 매물을 늘리고 다음 세대에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빈집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다시 빈집을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토시가 빈집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총무상의 허가와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자체 중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교토시가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로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노무라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2038년이면 빈집이 전체 주택의 31%인 2200만 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교토는 일본에서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도시가 폐허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을 물려서라도 빈집을 줄여야 한다는 게 교토시의 입장이다.

세제 혜택을 없애 빈집을 줄이려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효고현 아마가사키시는 작년 12월 관리가 되지 않아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베시도 2020년 이후 약 70개 주택지구의 세제 혜택을 중단했다.

일본 지방세법은 주거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비주거지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다. 이런 세제 혜택을 빈집에는 적용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가 늘어날 것으로 지자체들은 보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