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 개혁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사법분야 개혁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14일 발표한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제국 반대(NO)'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처럼 수사지휘권을 휘두를 것이냐"고 맞불을 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지름길"이라며 "여당소속 장관이 예산권을 무기로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검찰을 통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간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은 관행이었으나,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당연히 국회에 출석해야 하고, 직접 통제를 받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미 경찰청도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갖는다. 경찰청장이 수시로 국회에 출석하여 경찰사무를 보고하고 통제받는 기관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폐지도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봉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며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장악하지 않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소신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사법 개혁 발표 후 SNS에 '검찰제국 반대(NO)'라는 글을 올린 이 후보를 향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휘두른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이냐. 장관이 예산권을 쥐고 검찰을 휘하에 부리는 행태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는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후보는 더이상의 혹세무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