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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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순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33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는 반년 새 60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펀더멘털(기초체력) 부족과 함께 대내외 변수로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는 3월 '2022 대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물론,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해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선진국 지수로 불리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편입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MSCI 편입을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MSCI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가가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MSCI는 작년 연례시장 분류 때 공매도 금지 규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가능해졌지만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선진국과 비하면 인프라 및 제도 등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을 90일 △담보비율을 미국처럼 140% 이상으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당일 적발시스템 구축 △종목별로 공매도 총량제 도입 △미국처럼 기관과 외국인 증거금 법제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외국인 자동 현금 인출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손 쉬운 먹잇감으로 여기는 환경이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이 심하게 훼손된 자본시장 구조를 혁파하는 게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자가 몇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아마추어인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을 상대해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금융당국이 장치 마련을 통해 아마추어 신분인 개인투자자 보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수익을 내는 비율은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1000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보호막을 설치해줘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96년에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이 설립됐고, 2017년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습니다. 그 설립 및 운영 취지 중 유효한 부분을 가져와 약자인 10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금융당국 안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1000만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스피 5000 시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물적분할 문제와 기업 내부자 횡령 등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자 주식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률은 주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치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배당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에 강요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세율 소폭 인하 등 당근을 제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행 상법 제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를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해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오너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수익 구조를 조사해야 합니다. 공매도 문제는 우리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세월 지나도 갑론을박만 이어질 뿐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공매도는 '개미 털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다수 국민의 원성을 잠재우려면 국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계좌 수익액과 수익률을 속히 조사 후 공매도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민생 파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 사례를 분석 후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금융당국 간 협업 체제를 구축한 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범죄사례 백서(개선 대책 포함)를 발간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감독당국 실무 현장에 응용한다면 범죄 예방과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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