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지해도…'6인·9시 규제'는 완화에 무게

"의료여력 안정적인 상황"
정부, 18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

"오미크론 정점 오지 않았는데
섣부른 조치땐 재앙" 반론도

15일 서울 삼성동 CU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사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 판매되는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고 있다. 확진자 역학조사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를 푼 마당에 ‘6인·9시’ 규제(최대 6명에 밤 9시까지 식당·카페 사적 모임 허용)를 계속 죄는 건 ‘비용(자영업자 고통) 대비 효과(코로나19 확산 방지)’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발(發) 5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가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런 모든 변수를 감안해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완화하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비해 위중증 환자는 적고 의료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지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8만5114명으로 밤 12시 최종 집계가 끝나면 확진자는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델타 전성시대’였던 작년 말 7000명대에 비해 10배 이상 많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대였던 작년 말의 30% 수준(14일 315명)이다. 이 덕분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연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버틸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소가 실시해온 확진자 역학조사를 폐기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핵심 방역규제를 없앤 것도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진자 가족도 돌아다니게 해준 마당에 식당에 7~8명이 함께 들어가는 걸 막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씌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 점,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극에 달한 점도 거리두기 완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6인 이하 사적 모임 규제’(수도권 기준)를 시행한 게 작년 12월 초였던 만큼 70일 넘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지속된 셈이다.

방역패스는 유지할 듯

변수는 최근 들어 고개를 들고 있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0일 이후 5일 연속(271→275→288→306→314명) 증가세다. 14일 사망자 수(61명)는 전날(21명)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오미크론이 전방위로 퍼지면서 고위험군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1월 넷째주 8.0%였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2월 둘째주 11.7%로 상승했다. 정부 예상대로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르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이에 비례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전문가의 예상처럼 오미크론 대유행이 3~4월까지 이어지면서 하루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건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다. 완화하더라도 ‘8인·밤 10시’와 같이 사적 모임 인원수와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소폭 늘려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방역패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장치일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주는 피해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손 반장은 “사망 최소화란 정책 목표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