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지해도…'6인·9시 규제'는 완화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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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여력 안정적인 상황"
정부, 18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
"오미크론 정점 오지 않았는데
섣부른 조치땐 재앙" 반론도
정부, 18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
"오미크론 정점 오지 않았는데
섣부른 조치땐 재앙" 반론도

거리두기 완화하나

정부가 연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버틸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소가 실시해온 확진자 역학조사를 폐기하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핵심 방역규제를 없앤 것도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진자 가족도 돌아다니게 해준 마당에 식당에 7~8명이 함께 들어가는 걸 막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씌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 점,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극에 달한 점도 거리두기 완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6인 이하 사적 모임 규제’(수도권 기준)를 시행한 게 작년 12월 초였던 만큼 70일 넘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지속된 셈이다.
방역패스는 유지할 듯
변수는 최근 들어 고개를 들고 있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0일 이후 5일 연속(271→275→288→306→314명) 증가세다. 14일 사망자 수(61명)는 전날(21명)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오미크론이 전방위로 퍼지면서 고위험군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1월 넷째주 8.0%였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2월 둘째주 11.7%로 상승했다. 정부 예상대로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르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이에 비례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전문가의 예상처럼 오미크론 대유행이 3~4월까지 이어지면서 하루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건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다. 완화하더라도 ‘8인·밤 10시’와 같이 사적 모임 인원수와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소폭 늘려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