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횡성노선 결정 절차 위반…한전 경과지 선정 무효"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 성명…"행정소송 등 백지화 끌어낼 것"

횡성 송전탑 백지화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전의 서부 구간 입지선정위원회 경과지 선정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5일 열린 한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지를 선정했으나 주민 설명회와 사업 설명회 등을 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선정위는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도 없는 한전의 들러리 임의기구일 뿐"이라며 "선정 시 지역대표 2인 이상, 참석위원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이번 회의에 횡성군 위원 전원이 불참하였음에도 결정한 것은 민주적 회의 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전은 사업 중단은 물론 제기 된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책임자 징계와 송전탑이 아닌 새로운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횡성군은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송전탑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와 협조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요구와 환경영향평가, 산림청과 협의, 산자부 인가, 행정소송 등을 추진해 송전탑 백지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