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면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
밀가루, 설탕, 전기설비 등 민생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에서 수년간 약 10조원에 달하는 담합 행위를 벌인 국내 업체가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제분사 6곳은 밀가루 가격 담합(5조9913억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은 설탕 가격 담합(3조2715억원) 혐의를 받는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한국전력 발주 입찰 담합(6776억원)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담합 규모는 9조9404억원으로 집계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했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미국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달러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서민경제 교란 칼 빼든 檢…"담합 형량 높여야"檢, '생필품 10조 짬짜미' 적발…이례적 檢 칭찬한 李검찰의 이번 대규모 담합 수사는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잇따라 카르텔에 대한 엄벌을 주문하자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를 벌여 성과를 낸 셈이다. 검찰이 올 10월 폐지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담합 혐의까지 밝혀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檢 &ld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으로 '가짜 경찰 보디캠 영상'을 만들어 올린 유튜버가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장남자 여성 탈의실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마치 사건 현장에서 경찰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AI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채널 소개 글에는 '실제 경찰과 무관하며 실화 바탕 각색 AI'라고 표시했지만, 개별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알림이 없었다. 또 AI 제작 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기도 했다.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유포되며 총 3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경찰은 이 같은 영상들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해 구속했다.경찰 조사 결과, 영상들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으로 만들어졌고, "초반에 만든 영상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질이 향상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또, 유료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해 팔기도 했다.오는 10월까지를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 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한 경찰은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