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금융위 해체?…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금융감독 개편'

한경 이슈 추적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

잇단 사고에 감독당국 책임론
금융위, 정책·감독 모두 맡으면서
감독 기능 상대적으로 약화
"대형 금융사고 못 막았다" 비판

금감원 비대화 부작용 우려
감독정책은 새 금감위에 이관해
금감위·금감원 통합 운영 추진
"제도 아닌 운영방식 문제" 주장도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왼쪽부터)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성명서를 읽고 있다. 신경훈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 캠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선거철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였던 데다 향후 감독당국 비대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해체하겠다는 여야 의원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이용우·오기형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 성일종·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 개씩 총 네 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용우·오기형·성일종 의원안은 모두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던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정책은 새롭게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현 감독체계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감위(1998년 4월)와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한데 모아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초대 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임)을 지낸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은행 및 대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국내 금융 및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 말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 부정 대출에서 비롯된 권력형 게이트인 ‘진승현·정현준 게이트’와 2003년 ‘카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그때마다 금융감독 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금감위는 ‘관치금융’의 상징이자 적폐로 간주됐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금감위를 폐지하고 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의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번번이 유야무야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합쳐 금융위를 만들고 그 아래에 금감원을 두는 개편안이 현실화됐다.

그럼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종금증권 사태(2013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2019년) 등 대형 금융 사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다 가지면서 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대형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현 체제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을 막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시스템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아닌 운영 방식의 문제”

물론 회의론도 적지 않다.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대로 기재부·금감위·금감원 체제로 회귀할 경우 또다시 옛 금감원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창현 의원은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오히려 금감원의 칼을 무디게 하는 법안을 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만 맡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 권한은 모두 금융위로 이관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 금감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이해 상충으로 보고 겸직도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금감원장 해임요구권이나 예·결산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연루됐던 라임 사태만 보더라도 금감원의 비대화가 초래할 부작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현행 금융위를 금융부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전직 금융위원장도 금융위 해체 및 금감위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의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