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로 변경…법원 정기인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결정…'김은경 영장기각' 판사, 이재용 재판부 배치

법원 내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비리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재판장이 변경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분담 배치표를 이날 오후 6시께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양철한(54·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서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는 종전 구성원인 권성수 부장판사를 대신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전입하는 박정길(56·29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된다.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데, 새로 전입하는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의 비주심을 맡게 된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사합의25부는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도 맡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당한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배석 판사들도 모두 재판부를 떠난다.

이 재판부는 김현순(50·29기)·조승우(48·30기)·방윤섭(47·30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된다.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꾸려졌던 종전과 달리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수사 단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영장 전담으로는 김정민(49·29기)·김상우(46·30기)·김세용(46·31기) 부장판사가 배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