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 돼도 규제 푼다"…노후 아파트들 재건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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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1단지, 안전진단 신청
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1단지(2064가구)는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주를 마친 상계주공8단지(포레나노원)를 제외하고 3만 가구가 넘는 상계주공1~16단지 중에서 첫 적정성 검토 신청이다.
작년 서울에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과를 막는다’는 얘기가 퍼졌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을 자체 보류하는 단지가 잇따랐다. 상계주공1단지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해 부담이 크지만 대선 공약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현재 50%)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붕괴 위험이 적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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