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앞둔 중소상인들 "빚내 버티기 그만"…보상 촉구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이 만기 연장과 실질적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코로나피해단체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숙박음식업·여가서비스업 등 생산은 크게 줄었고, 중소상인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조치도 3월에 종료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은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인공법 개정으로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손실만 보상하고 있고, 피해의 80％만 인정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보정률을 적용해 문제"라며 "결국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거리두기·영업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반복적인 집합 금지·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정부는 초과 세수가 61조원에 달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 위기"라며 "대출 상환 유예는 파산을 막고 자영업자에게 회생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 중소상인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황 경감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