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세 정점 지난 미국·유럽, 마스크 의무화 해제 "비용 대비 효과 가장 뛰어나…오미크론 정점 확인 안 돼"
미국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받는 일부 국가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최후 검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미크론에 맞춰 전체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일종의 엔데믹(풍토병이 된 감염병)화를 위한 전환 초기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게 불확실 요인으로 정점이 확인되기 전까진 기존 방역조처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정점) 이후 (방역조처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역조처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검토시점'에 대해 "예단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가 지난 1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체 51개 주 가운데 하와이주를 뺀 본토 50개 주 전체에서 주(州) 차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라졌다.
이탈리아는 지난 11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도입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오는 28일부턴 실내라도 백신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신패스 미검사 장소와 대중교통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달 27일 '플랜B' 방역규제를 해제하며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으로 돌아갔다.
한편 일부 국가가 백신 미접종자에 '사업장 출입금지' 등 더 강력한 방역조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이동금지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그런 극단적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완화한 (방역)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회복돼야만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달 5일 18세 이상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돼 이를 어기면 최대 3천600유로(약 48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