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광주고법원장 "사법행정 탈관료화·판사회의 활성화 실천"

윤준(61·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21일 "사법행정의 탈 관료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 법원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의 관료화는 법관의 관료화를 조장한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법관 개개인의 권위와 존엄을 해치고 법관이 수호해야 할 재판독립의 원칙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 법관을 대상으로 한 사법행정권이 맡겨져 있다고 해도 관료화를 조장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일방적 지시보다는 구성원의 공감과 협조를 얻겠다"며 "이를 위해 판사회의나 직원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내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민간 분야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 출신인 윤 법원장은 서울 대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법원장의 부친은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고등고시 10회) 변호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행정법원 및 시·군법원 신설 등을 토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