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현수막 기준 비판…"중국 편파 판정 보는 듯"

행안위 위원들 "심판이 선수로 뛰는가"…선관위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21일 대선 기간 현수막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선관위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한 현수막 운용 기준이다.

선관위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사용 가능한 사례에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 등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위원들은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를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수막 사용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인가.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인가"라며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있어서 때와 대상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부디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오후에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 행태는 마치 중국(베이징동계올림픽)의 편파 판정을 다시 보는 것만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정권 보위를 위한 최전선에 서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선관위 추천제'의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